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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VY SIMULATOR · 2026년 고시 기준

부담금,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?

다섯 단계만 조절해 보세요. 아래쪽 바에서 연간 절감 추정액이 실시간으로 바뀝니다.

  1. 기관·연도
  2. 근로자 수
  3. 현재 고용
  4. 자회사 고용
  5. 자회사 인력

STEP 1 / 5

기관 유형과 적용 연도

공공기관·지방공기업은 의무고용률 3.8%, 민간은 2026년 3.1%, 2027년부터 3.3%입니다.

기관 유형
적용 연도

적용 의무고용률 3.1%

STEP 2 / 5

50~3,000명. 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.

명

의무고용 인원 -명

STEP 3 / 5

중증장애인(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)은 2명으로 인정됩니다.

명

STEP 4 / 5

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인증됩니다. 자회사 중증장애인 1명은 모회사 고용 2명으로 인정됩니다.

명

모회사 인정 인원 +20명

STEP 5 / 5

자회사 인원 전체가 모회사 상시근로자 수에 더해집니다. 장애인이 자회사 인원의 30% 이상이어야 합니다.

명

설립 후 모회사 상시근로자 -명 · 의무 -명

연간 추정 결과

현재 부족 인원
-명
적용 부담기초액(월)
-
현재 연간 부담금
-
자회사 설립 후 연간 부담금
-
연간 절감 추정액
-

계산 기준 · 의무고용률 민간 3.1%(2026년)·3.3%(2027년), 공공기관 3.8% · 부담기초액 2026년 고시: 고용 수준 3/4 이상 1,295,000원, 1/2~3/4 미만 1,372,700원, 1/4~1/2 미만 1,554,000원, 1/4 미만 1,813,000원, 장애인 미고용 2,156,880원(최저임금 월 환산액) · 중증장애인(월 60시간 이상) 2배 인정 · 자회사형 표준사업장(모회사 지분 50% 초과) 근로자는 모회사 근로자로 산입.

출처 ·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제3항·제28조·제28조의3·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·제26조의2(대통령령 제36118호 포함)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133호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담금 산정방법 안내. 기준연도 2026년.

유의 · 이 결과는 매월 인원이 같다고 가정한 추정입니다. 실제 부담금은 월별 인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정에 따라 달라지며, 고용장려금·연계고용 감면·무상지원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2027년 부담기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2027년 선택 시에도 2026년 금액을 적용합니다(예시). 월 환산과 7년 누적은 같은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.